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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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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동물 복지 개요

농장동물 복지의 중요성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하는 등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동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안전합니다.

동물의 5대 자유란?

  •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 통증 · 상해 ·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동물보호법과 농장동물 복지

  •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 등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송 중 동물의 상해 및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9조)
  • 도축 · 살처분 시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단계로 넘어가도록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0조)

농장동물 복지 국제 동향

  • 국제기구의 동물복지정책 강화, 한-EU FTA, EU-칠레 FTA 등 국제협상에서 동물복지 논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송 · 도축 · 살처분 등 12개 분야의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최신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EU는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12~'15)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 및 2013년부터 돼지의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시 동물복지를 비교역적 의제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주(州) 별로 돼지의 스톨 사육, 송아지 사육틀 사육,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등을 금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농장동물 복지 제도

  •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 젖소, 한육우, 염소(2015), 오리(2016)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운송차량과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을 활성화하여 운송 · 도축단계의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 운송 ·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