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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민원사무 처리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각종 소관업무 처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소관업무 수행 및 각종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각 소관 부서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기간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
부서명 | 문의처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회원 정보 | 회원탈퇴시 | https://www.animal.go.kr | 동물보호과 | 054-912-0525 |
| 등록동물 소유자정보 | 준영구 | |||
| 구조동물 신고자, 반환자, 입양자, 기증자 정보 | 준영구 | |||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 준영구 | 별도 홈페이지 없음 | 054-912-0516 |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관사용자정보 | 영구 | https://www.animal.go.kr | 054-912-0521 | |
| 윤리위원정보 | 영구 | |||
| 동물운송차량 관리 | 준영구 | 별도 홈페이지 없음 | 054-912-0516 | |
| 영업자 관리정보 | 준영구 | https://www.animal.go.kr | 054-912-0525 | |
| 맹견관리 정보 | 준영구 | |||
|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보 | 준영구 |
- ③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파일의 수집 목적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회원 정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시 필요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관사용자정보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시스템 이용시 필요 |
| 윤리위원정보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정보 |
- ④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
|---|---|---|
|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보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신설에 따른 관리 | 동물보호법 제37조 |
| 등록동물 소유자 정보 | 동물등록소유자 정보관리, 동물보호 및 구조동물 정보제공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내역 관리 | 동물보호법 제59조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영업자 관리정보 | 영업자 관리 | 동물보호법 제73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2조 |
제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제3자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제3자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공 근거 동물보호과 - - - - - -
- ③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제3자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제3자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공 근거 동물보호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보 지방자치단체 민간동물보호시설 관리 이름, 휴대폰번호,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번호 준영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37조 등록동물 소유자정보 지방자치단체, 등록대행기관 동물등록 업무처리 및 구조동물 반환 등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물등록번호 준영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담당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 처리 및 관리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생년월일 준영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59조,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5 영업자 관리정보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의무사항 및 실적 관리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담당자이름, 담당자직급, 교육이수정보 준영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 제9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42조 구조동물 신고자, 반환자, 입양자, 기증자 정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구조동물 반환 및 입양동물 사후관리 등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준영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맹견관리 정보 지방자치단체 맹견관리 강화(개물림 사고 예방 등) 이름, 보험증권번호, 사고정보, 사고발생일시, 사고접수일자, 교육이수정보, 동물등록번호 준영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한 정보로 업무명, 수탁기관, 위탁항목, 위탁 업무 내용, 수탁기관 담당자/연락처, 위탁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수탁기관 위탁항목 위탁 업무 내용 수탁기관 담당자/연락처 위탁기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에스큐텍 정보시스템 회원 및 업무처리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류재신 부장/
054-810-86062024.12.31 정보자원 통합유지보수 ㈜에이치엘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김홍균 부장/
054-912-09932024.12.3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에스큐텍 정보시스템 회원 및 업무처리 정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박익찬 대표/
070-4440-71735개월(2024.06.20~2024.11.17) - ②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자 변경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없이 제4조 1항 내용을 수정하여 공개)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정보주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전송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동의철회 요구
-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고 통지하겠습니다.
-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
- ⑧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한 정보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동식물빅데이터팀 홍승길 TEL : 054-912-0373skhong63@korea.kr(Fax : 054-912-0375)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동물보호과 김성구 TEL : 054-912-0513loveanimal@korea.kr(Fax : 054-912-0528)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동식물빅데이터팀 전지은 TEL : 054-912-0397jjeiklv@korea.kr(Fax : 054-912-0375) - ②정보주체께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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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8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한 정보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물보호과 윤리위원정보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 소속부서,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ID, 비밀번호 동물실험윤리위윈회 기관사용자정보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 소속부서,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ID, 비밀번호 등록동물 소유자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동물등록번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회원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ID, 비밀번호 구조동물 신고자, 반환자, 입양자, 기증자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동물운송차량 관리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량번호 영업자 관리정보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담당자이름, 담당자직급, 교육이수정보 맹견관리 정보 이름, 보험증권번호, 사고정보, 사고발생일시, 사고접수일자, 교육이수정보, 동물등록번호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보 이름, 휴대폰번호,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번호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가.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 :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를 상대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가.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나.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권한 변경에 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 가.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 나.서류,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1301(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182(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한 정보로 구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부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부서 부서명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 해당 개인정보파일 운영부서 담당자 민원접수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연락처 전화 054-912-1004 fax 054-912-1011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 2항의 개인정보파일별 문의전화번호 참조 - ②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③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개인정보 열람연기 및 거절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로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11.부터 적용됩니다.
-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